법령 국세정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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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정수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제주부 2010.04.14 선고 2009누197 판결
 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[국승]
   주세
  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주세법

2009년

2. 제주지방법원 2009.07.22 선고 2009구합120 판결
 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[국승]
   주세
   국세정수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세법 징수법

3.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9.07.15 선고 2009가단4734 판결
 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정수법 부가가치세법